이혼증 이혼 서류 중국어 번역 공증-안양 평촌 범계 과천 의왕 중국어번역행정사
의뢰 개요
- 대상 문서
- 중국이혼증, 국제이혼서류, 가정법원제출서류, 중국서류번역공증, 이혼증공증, 외국서류번역공증
- 제출처
- 법원 · 출입국·대사관
- 번역 방향
- 중국어 → 한국어
- 인증 절차
- 번역확인증명서 → 번역공증 → 아포스티유
국제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이혼과 양육권 분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. 이혼 과 양육권 분쟁 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. 특히 중국 국적자의 경우 이혼증( 离婚证 ) 혹은 이혼증명서( 离婚证明书 ) 를 한국 법원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문제는 이 서류가 중국어로 작성되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법원에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.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확한 번역과, 필요 시 공증·번역확인 절차까지 갖추어 제출해야 해요. 최근에 수임한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른 이혼증 번역과 공증 절차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.
우리나라 남성과 F-6로 국내 체류중이던 중국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했는데요. 오래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했습니다. 문제는 양육권 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였죠. 중국에서 먼저 이혼신청을 진행해 이혼증을 발급받은 상태였고, 이후 한국에서 혼인관계 정리와 양육권 문제를 정리하는 후속 절차가 필요했습니다.
외국에서 이미 이혼이 성립한 경우, 한국 법원·행정기관은 그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(외국 이혼증·이혼판결문 등)와 번역문을 기반으로 양육권 판단·혼인관계 정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남편 측은 우리나라 법원 에 양육권 단독청구 를 하기 위해 중국에서 발급된 이혼증 과 관련 서류 를 한국 행정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. 구청 에는 혼인관계 정리 를 위해, 가정법원 에는 자녀 양육자 지정 및 친권자 변경을 위해 이혼증·호구부 등 여러 서류 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이혼증 표지입니다. 호구부와 비슷한 수첩 형태입니다.
이 사례의 실무 포인트
- 1이처럼 협의이혼 이혼증, 재판이혼 판결문·민사조서, 서류의 확정 시점을 증명하는 효력발생증명서, 이혼이 반영된 호구부 중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는 제출 기관의 요구사항 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.
위 내용은 사례의 요약본입니다. 진행 과정과 검토 사항을 담은 전체 기록은 사무소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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